코로나19 전파자 구상권 청구, 구상권이 뭐지?

코로나 19 검사 시 동선 숨기면 구상권 청구! 

 

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들 중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동선을 숨기거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네요.

 

거리두기 3단계가 코앞인 이런 상황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여성이 일주일째 검사를 안 받고 버티다 결국은 여러 사람 확진 판정받고 2000명이 넘도록 검사를 받게 만들었어요.

 

제발 남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은 아에 하지를 맙시다!

한번 검사받는데 드는 비용이 16만 원....

내 돈 내고 이 검사를 받으라면 정말 아까운 돈인데, 정부가 전액 지급한다니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. 

 

2000명이 검사를 받았으니 검사비용만 계산해도 3억 2천만 원이 발생했어요.

거기에 방역비, 진료소 설치비, 확진된 환자들 치료비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이 투입되겠네요.

(한 사람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에 이런 손실이 발생합니다.)

 

 

이렇게 구상권을 집행한다고 했는데, 구상권이 뭔지 아시나요?

求: 구할 구

償: 갚을 상

權: 권세 권

한자를 직역해보자면 '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' 정도 되겠어요.

 

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풀이되고 있어요.

법률 -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
 

쉽게 말해 보자면.

다른 사람(검사받는 2000명)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(정부, 보건당국)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(거짓 진술한 감염자)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
(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돈 내!!!)

 

이런 식이에요. 

보험에서도 보험회사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구상권으로 금액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요.

구상권 청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네요.

아무튼... 저 여성은 남들한테 떳떳하지 못할 행동을 왜 해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드는지. 

저 3억이 넘어가는 비용을 무슨 수로 지불하게 될 것이며...

가족들은 진짜 무슨 날벼락 일지...

 

여러분, 사회적 거리두기 2.5 단계가 잘 지켜져야 더 힘든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
다들 힘든 거 알지만,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은 거 알지만... 우리 조금만 더 견뎌 봅시다.

대한민국 파이팅!!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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